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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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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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오복동 1 강명득 1 김현 1 이인수 1 홍순표 1 김용구 1 이무상 1 임상순 1 남용희 1 유경희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5다25268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7.10.15.(44),2996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다2797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7.2.15.(28),507]
   손해배상
  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5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누3661 판결
  [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][집44(1)특,888;공1996.8.1.(15),2237]
  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6. 대전고등법원 1996. 1. 19. 선고 94구1911 판결
  [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누13998 판결
  [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,수리취소처분무효확인등][공1993.10.1.(953),2428]
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 수리취소처분무효확인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도1660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1992.12.15.(934),3339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자동차운수사업 자동차운수사업법

9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누7941 판결
  [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22]
  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9년

10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6962 판결
  [영업소설치신고수리][집37(3)특,318;공1989.11.1.(859),1481]
   영업소설치신고수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헌법

11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도1107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1989.4.15.(846),561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자동차운수사업법